방송대 한국사회문제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억제책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jo

방송대 한국사회문제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억제책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jo

한국사회문제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억제책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jo.hwp

목차 한국사회문제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억제책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jo Ⅰ. 서 론 Ⅱ. 본 론 1. 수도권 집중억제책의 내용 2. 수도권 문제에 대한 편견 1) 지역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 수도권은 이미 지나치게 비대하다? 3) 수도권 정책의 완화는 수도권의 환경 문제를 악화시킨다? 4) 수도권 규제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인다? 5)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느는 등 사회에 부담이 된다? 6) 수도권 정책의 후퇴는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 상실로 직결된다? 3. 수도권집중억제책의 폐지 4. 수도권 정책에 대한 나의 제언 -자율화에 맡겨야 함 5.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 1) 수도권과밀화 문제는 수도권 밖에서 풀어야 한다. 2) 수도권집중 억제책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음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산업의 육성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 론 옛말에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어서 인지 수도권은 현재 인구 과밀화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통계청의 2008년 인구추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인구는 1천만명. 5년전에 비해 30여만명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5년사이 150만명이나 증가, 결국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계속 비대해지고 있다. IMF체 제로 접어든 98년 일시적으로 귀농현상 등에 따라 주춤하기는 했지만 99년부터 다시 수도권 인구유입은 늘어났다. 지난 80년 전 국민의 35.5%를 차지한 수도권 인구비중은 90년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 2008년에는 46.3%로 증가했다. 전 국토의 11.8%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 살고 있는 기형적인 인구구조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 ��볼 수가 없는 인구집중 현상이다. 서울 위성도시인 분당과 일산, 시흥 등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의 절반이상이 서울로 출근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로 들어가는 출근길의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매일 난리다. 서울은 지하철을 8개 노선까지 개통했지만 여전히 지옥철 이다. 이 같은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와 경제사정이 비슷한 멕시코와 태국 등도 이 정도의 집중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도쿄를 중심으로한 수도권 인구가 다소 늘어나면서 90년 30%이던 수도권 인구가 08년에는 32~33%로 다소 늘어났다. 60년대까지 심각한 파리권 집중을 겪은 프랑스는 이제 18.9%(99년)에서 머물러 있다. 영국 역시 런던권 인구분담률 은 22.8%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나라에서도 경� ��성장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집중현상이 심했지만 주요기능의 지방이전 등 수도권정책이 잘 추진되면서 인구와 산업의 집중률이 감소하고 있다. 인구가 몰리는 것은 돈 때문이다.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돼 있다는 얘기다. 사람 뿐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의 80%이상,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포진해 있다. 돈과 정보가 몰리니 사람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김정호,(2007), 자유기업원, 수도권 정책에 대한 단상 권영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의 전환방안, 경기개발원연구원, 2000. 소성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방향, 법과정책연구 제1집, 한국법정책학회, 2001. 박양호, 국토의 위대한 균형을 위한 정책과제, 국토, 국토연구원, 2003. 이동준, 국가 정책 사업 사례 분석을 통한 도시 발전 전략 : 행� �� 수도 이전 과정을 중심으로, 목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오채영, 지역균형발전정책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윤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허동훈,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정책 개선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06 조명래 (2002)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 내부 발표 문건 지역균형발전기획단 (1990), 지방화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방안 초의수,(2000)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격차 문제와 해소방안 , 분권과 혁신(webzine.tiss.re.kr) , 대구사회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2001), 2011 비전과 과제: 열린세상, 유연한경제 하고 싶은 말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 한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세계적 차원에서의 도시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한 억제책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 한국사회문제 전학과 4E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키워드 수도권집중억제책폐지, , 수도권 집중억제책, , 수도권 문제, 억제책 폐기, 한국사회문제, 수도권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