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과제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완화시키려 노력해왔다. 그런데 근자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도시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비판하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억제책의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해 보시오.

방통대 과제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완화시키려 노력해왔다. 그런데 근자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도시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비판하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억제책의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해 보시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완화시키려 노력해왔다..hwp

목차 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E형 � ��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완화시키려 노력해왔다. 그런데 근자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도시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비판하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억제책의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해 보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 집중현상 2.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원인 1) 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빈번한 변화 2) 정부기관의 수도권 집중 3) 기업의 본사 입지 결정 4) 지방고교생의 수도권 대학 선호 3. 수도권 집중화 현황 1) 인구분포 2) 고용기회의 수도권집중 3) 중앙행정기관의 지역 간 분포변화 4) 대학의 수 도권 분포 4. 수도권 집중 억제책(규제완화 반대) 1) 균형 있는 발전의 저해 2) 난개발확장(sprawl) 대 공동화 3) 국가 응집력 형성 저해 4) 지역균형발전 정책 무력화 5. 수도권 집중 억제책 폐지(규제완화 찬성) 1) 세계 속 경쟁력 있는 수도권 2) 수도권 규제의 비효율성 3) 규모의 경제에 의한 편익 4) 외국의 수도권 규제실패사례 6.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 1) 정부의 확고한 의지 2)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추진 3)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Ⅱ. 본론 1. 수도권 집중현상 수도권집중화현상이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수도권으로 모든 사회구성요소가 집중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현상이다. 어느 사회든 산업발전이 진행되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교통,복지등 모든 방면에서 일차적으로 도시집중화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먼저 기반적인 교통시스템이 계획적으로 되어있는 도시가 발달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행정관청도 집중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행정관청에서 일하고 또는 이런 행정관청에 필요한 업무를 보기위해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 게다가 이런 행정관청에 필요한 일이 많은 수많은 기업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행정관청과 기업들의 이동은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면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기업들에 의해 많은 일자리가 도시를 중심으로 창출되고 모여든 사람들에 의해 또한 소비도 창출되� �� 효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정치와 경제적인기반이 형성된 도시는 모든 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모든 면에서 도시가 살기편한 곳으로 인식되어 더욱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의 집중에 따라 도시는 더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게 되고 주택, 학교 등까지 확대되어 계속 집중을 유도하는 순환구조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수도권집중화현상은 이런 도시집중화현상이 일어난 이후 다시 도시로부터 수도로 모이게 되는 2단계현상이다. 즉 도시 간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 더 큰 도시로 즉 수도로 집중하게 되고 이런 극단적인 수도집중현상은 필연코 수도가 광역화되어 인근까지 영향아래 놓이게 되어 주변으로 밀려드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br /> 2.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원인 1) 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빈번한 변화 수도권이 상기한 바와 같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과밀화가 심화된 것은 정부의 잦은 정책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은 1960년대부터 진행되었는데, 그동안 수도권 정비계획법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의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대책 등으로 시행되었다. 수도권 억제 정책 시행과정을 살펴보면, 1973년 수도권 공장신설 및 증설시 5배 중과세 및 1975년 수도권 인구 재배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서울시내 공장의 증가를 억제했다. 이어 1977년 임시행정 수도권개설방안 제안,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는 등 수도권 정책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 �정하여 수도권 범역을 서울, 인천, 경기도 전역으로 하고 수도권을 5개 권역으로 구분, 인구집중억제와 시설의 지방 분산을 유도 하였다. 반면 1990년에는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정을 하였다. 1994년에는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재분류하고 규제수단도 간접적, 경제적 수단으로 바꾸어 총량규제방식의 공장 총량제 도입과 과밀부담금 제도를 채택하여 사실상 수도권에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경환, 수도권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 2005 성장환, 안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아시아 수도권 공간계획과 개발방향 비교 연구: 한국, 일본, 중국, � ��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8권 1호, 한국아시아학회, 2005 임경수, 고병호, 동북아 3국의 수도권 공간정책 비교연구 -국가경쟁력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제19집 제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06 임상준(국무총리실 과장),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의 열쇠는 잘사는 지역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가진 법령과 예산, 사람에 대한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어 지방이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무호, 2007, 도시정책론, 학문사 노기성 외,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기본방향, 한국개발연구원 문화일보(2006.12.20-22) 국토포털(http://www.land.go.kr) 국회도서관(http://naver.nanet.go.kr) 키워드 수도권, 수도권 집중현상, 방통대, 한국사회문제, 수도권 집중 억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