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회복지법제와실천아동복지법출처표기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2020 사회복지법제와실천아동복지법출처표기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3학년 공통.hwp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법   2.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1) 제정배경     2) 주요내 용        ① 법의 목적과 대상 및 책임 주체        ② 법의 전달체계        ③ 아동의 보호        ④ 아동복지 위원 및 기관        ⑤ 아동복지시설   3.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아동복지법의 조례 내용     1) 법 조례 선정     2) 법 조례 내용   4. 향후 아동복지법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1) 법 조례에서 개정 또는 추가되어야 할 부분     2) 나의 의견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 Ⅰ. 서 론 탈산업화와 세계화,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새로 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고 동시에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의 등장으로 사회복지법은 다양해지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파급효과에 대응하는 문제, 노인수발 보험법, 국민연금 개혁을 위시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을 둘러싼 기존 관련 법률의 개정 활동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아동복지법은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38호로 개정되었고,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1호로 전면 개정되었다. 2005년 7월 13일 법률 7591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8년 4월 25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개정, 2019년 6월 12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에 대한 개정, 2019년 7월 16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업무에 대한 개정을 걸쳐 오 늘에 이르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5조에는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두어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게 하도록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의 아동복지법은 그 효력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관심 있는 주제로 아동복지를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 용을 중심으로 향후 아동복지법과 조례에서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지, 개정되어야 할지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서동명(2020),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신정 2. 공계순ㆍ박현선ㆍ오승환 외 2명(2019), 아동복지론, 학지사 3. 임경옥, 홍나미 외 1명(2018), 아동권리와 복지, 공동체 4. 현외성(201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5. 보건복지부,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6. 법제처(www.moleg.go.kr) 7.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8.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조례,규칙,훈령,예규) www.elis.go.kr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https://www.busan.go.kr/adong/ccclaw04 하고 싶은 말 2020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 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키워드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법제와실천, 방통대 사회복지법제와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