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법학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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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甲은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 용도 변경시 적용되는 법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기위해 해당관계기관에 전화하여 문의하였다. 공무원 乙은 점심시간이 임박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아니하고 甲 에게 그에 관련되는 법이 없으며 원하는 대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라고 회답하였다. 그 후 甲 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Ⅲ. 법률의 착오의 효과 1. 위법성의 인식과 고의와의 관계 甲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때, 甲에게 있었던 법률의 착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위법성의 인식과 고의와의 관계를 규명함에 의하여 해결된다. 고의와 위법성 인식의 관계는 고의설과 책임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작성하고 좋은 평을 받은 리포트 입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 고의설, 인식, 위법성, 고의, 엄격고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