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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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I. 문제의 제기 지방자치제의 본격 개막과 더불어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예상보다 일찍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재정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지방재정 체제 하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야말로 지방의 자주성을 잃지 않으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정책 대안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정부 내외부 인사를 막론하고 그 활용 방안을 활발히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같은 현실적 필요 외에도 '경영적 행정'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구현하는 노력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특히 지방선거 실시 이후 각급 단체장들은 기업가적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전국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건수가 1990년 514 건에서 1997년 1062건으로 불과 7 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통계도 이러한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몇 논자들은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 회의를 표시하고 있다(김병섭, 1996; 김태룡, 1998).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규범적 물음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사업 선정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문제점들이 내재된 것으로 실증적 조사 결과 밝혀지고 있다(최유성, 1997). 그렇긴 해도 일선공무원들을 접해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얻는 의식 변화나 행정 절차 개선 등 긍정적 효과도 또한 인정하고 있어, 현 상황에서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감이 있다. 다만 이제까지와 같이 단순히 수치로 표시되는 외견상의 효과와 정치적 수사(rhetoric)로 경영수익사업 성과가 회자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학문적 조망과 더불어 실무 담당자들의 성찰이 요청된다. 본 논문은 경영수익사업이 과연 각종 자료를 통해 보도된 대로 성과가 있으며 지방행정에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함으로써 장차 바람직한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권해수. (1997).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재검토. 「지방자치」. 7월호. 105-111. 김병섭. (1996).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그 의미와 한계. 「한국정책학회보」. 5(2): 11-30. 김태룡. (1998). 한국지방정부의 경영수익사업: 사업의 효과성과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2(3): 161-178. 김판석. (1994). 관리혁신과 행태변화를 통한 새로운 행정개혁의 방향 모색. 「한국행정학 보」. 28(3): 1015-1032. 박병식. (1994).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8(3): 957-975. 손희준. (1995). 경영수익사업의 대상 영역 확대 방안. 「자치경영」. 봄호. 6-13. 이상윤․황윤원․조일홍․박흥식. (1996). 경영수익사업의 평가와 이해: 유형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1): 35-45. 최원구․최정철․진대현. (1999). 인천시 서구 씽씽 사계절 설매장 경영성과 분석 및 효 율적 운영 방안. 정책연구보고서 1999-01. 인천발전연구원. 최유성. (1997).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연구. KIPA연구보고서 97-09. 한국 행정연구원. 한인섭. (1997). 지방경영수익사업 평가지표의 구성 및 이론. 「자치경영」. 여름호. 38-44. 하야시 요시쯔구. (1998). 「지방분권의 경제학」. 장노순․김생수 역. 강원: 강원대학교 출판부.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작성하고 좋은 평을 받은 리포트 입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 경영, 사업, 경영수익사업, 재정,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