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동성애,이성애 관련법과 실태

법학 동성애,이성애 관련법과 실태

[법학] 동성애,이성애 관련법과 실태.hwp

본문 1. 군형법이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 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6.1.2 법률 제7845호). 대한민국의 영역 내외를 불문하고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 중인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특정한 범죄는 그 이외의 자에게도 적용한다. 사형은 소속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지휘권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수소이탈의 죄, 군무이탈의 죄, 군무태만의 죄, 항명의 죄, 폭행 협박 상해와 살인의 죄, 모욕의 죄, 군용물에 관한 죄, 위령의 죄, 약탈의 죄, 포로에 관한 죄, 기타의 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편 9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작성하고 좋은 평을 받은 리포트 입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 관련, 법과, 관련법과, 동성애,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