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Vs 비관세 관세의 종류와 경제적 효과, 비관세무역장벽의 사례

관세 Vs 비관세 관세의 종류와 경제적 효과, 비관세무역장벽의 사례

[관세 Vs 비관세] 관세의 종류와 경제적 효과, 비관세무역장벽의 사례.hwp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와 관세정책 2. 관세의 특징 3. 관세의 종류 가. 상품의 이동방향 나. 과세목적 다. 과세표준 산정기준에 따른 분류 과세율수에 따른 분류 과세입법에 따른 분류 과세차별에 따른 분류 4. 관세의 경제적 효과 5. 최적관세 1) 최적관세율의 개념 2) 최적관세의 의의 3) 최적관세의 한계 6. 관세의 실효보호율 1) 실효보호율의 개념 2) 실효보호율의 의의 3) 실효보호율의 한계 7. 비관세장벽 가. 비관세장벽의 활성화 배경 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의 유형 및 사례 1) 수입할당제 2) 수출자율규제(VER) 사례 : 일본의 미국에 대한 자동차수출 자율적 규제 3) 생산보조금, 수출보조금과 상계관세 사례 : 미국의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조치 4) 반덤핑관세 사례 : 미국의 한국산 냉장고 반덤핑 상계관세조사 5) 최저수입가격제 (TPM) 6) 정부조달규제 7) 수입허가절차 8) 기술장벽 사례 :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e(CCC) 9) 환율조정과 외환규제 10) 위생 및 검역조치 Ⅲ. 결론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 5. 최적관세 1) 최적관세율의 개념 자국의 특정산업 보호나 교역 조건의 개선, 혹은 자국의 후생수준 증대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자유무역의 경우보다 더 큰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긍정적 효과의 이면에는 생산부문에서의 비효율적 자원배분 및 소비부문에서의 비효율적 소비배분 등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그에 따른 무역량 감소와 같은 부정적 효과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일국의 관세부과는 교역조건 변동에 따른 이익이 무역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최대한으로 초과할 수 있는 관세율 혹은 무역량 감소효과는 최소화 하면서 교역조건 개선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는 관세율 수준에서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교역조건 개선을 통하여 무역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세수준을 최적관세라고 한다. 2) 최적관세의 의의 1. 최적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관세부과국의 후생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관세 개념은 일국의 정부가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2. 아울러 주로 경제대국이 내세우는 자유무역만이 국민의 후생수준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3. 경제대국 입장에서 보면 관세부과로 수입재화의 국제가격 하락과 수출재화의 국제가격 상승을 유도하여 자국의 무역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생산 및 소비부문에서의 자원배분 왜곡에 의한 비용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최적관세를 결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출처 및 참고문헌 최신 무역학개론 - 김시경 저 (삼영사) 국제통상정책론 - 김정수 저 (박영사) 국제무역론 - 김기홍 노언탁 저 (해남) 국제통상 분쟁사례 이해 - 박형래 저 (청람)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보고서10-20 김태윤 손기태 정재완 이재호 백유진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미 냉장고 분쟁 .무역전쟁 시발? 최신 관세법 -관세이론과 실무- 윤주한 저(조선대 출판부) 현대 경제학원론 - 김대식 외 저(박영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350637 키워드 관세, 최적관세, 최적, 실효보호율, 후생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