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비영리회계의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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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비영리회계의 _¡.hwp

본문 정부와 기업의 차이로 인하여 정부 및 비영리회계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회계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정부 및 비영리회계의 특징으로는 먼저 이윤동기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정부 및 비영리회계는 이윤동기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회계 처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활동은 영리추구가 아닌 국가를 유지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회계자료도 단순한 예산집행 결과를 종합해 놓은 데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회계는 정부재정, 즉 예산의 주요 수입원과 지출용도가 어떻게 구성되고 증감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이 주어지게 되며 사기업 같이 어느 만큼 성장했고 이익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사항은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 부문에서 공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공공성을 추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이윤추구가 허용되고 기업회계가 준용된다. 정부 외의 비영리법인 역시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모여 특정 활동을 위하여 법인을 세우고 재원을 조성하여 활동하게 된다. 사회활동을 위하여 재원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재원으로 그 활동을 영위하게 되기 때문에 이윤추구와는 거리가 멀다. 둘째, 모든 정부활동에 관한 회계처리절차가 엄격한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정부활동의 규모가 크고 회계기관이나 담당자의 수도 많으며 이해관계자 계층이 다양하므로 이에 따라 모든 회계절차 등에 대해서도 표준적이며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문화가 일부 대륙법 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관계로 회계 관련 절차 및 내용을 대부분 법령으로 규정하였다. 이 때문에 회계제도가 크게 발달되지 못하고 단순한 세입세출의 수납과 지불의 기록에 그치고 그것이 법령의 규정에 합당하게 처리 되었는가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이다. 기타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도 자발적이지만 나름대로의 엄격한 규범을 세워 그 절차에 따라 그 비영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셋째, 정부 및 비영리회계에 있어서 예산의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의 성립과 예산의 배정에 따라 회계처리절차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적인 회계절차를 예산회계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부활동에 있어서 수입은 대부분 조세로 충당된다. 그런데 정부기능의 확대로 인하여 수입에 의거한 지출이 아니라 지출을 예정한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세는 엄격하게 법령에 의해서만 부과가 가능하나 그 법령의 입안을 정부에서 주관하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부활동의 기본이 되는 예산을 통하여 통제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 및 비영리회계에 있어서 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정부 및 비영리회계에서 특히 회계라 함은 재무거래의 기록과 보고에 이르지 않고 그 재무활동 절차 및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조세 등의 부과 징수,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물품 등의 구매 및 관리행위 등의 모두 회계라는 범주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익과 비용의 비연계성을 들 수 있다. 정부 및 비영리회계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은 기업회계와 달리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수입원이 조세나 기부금에 의존하게 되고 지출은 수익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교회계의 경우와 같이 수업료 등 수입이 교수들에 대한 인건비 등 지출과 연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은 어디까지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치게 된다. 2. 정부회계의 인식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예산회계에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재무회계에서와 같이 현금주의로 할 것인지 또는 발생주의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인식기준으로서는 현금주의, 발생주의, 지출원인행위주의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인식기준이 현금주의에 의한 예산이다. 현금주의 예산은 수입을 일으키고 자원을 소비하여 부채를 증가시키는 활동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관계없이 현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할 대 이를 수입과 지출로 인식하고 기록하는 방법이다. 전통적으로 예산을 이 방법으로 사용해 오는 이유는 얼마 만큼의 지출소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얼마 만큼의 수입을 얻어야 하는가 하는 자금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예산승인권이 있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방법이 가장 통제하기 쉬운 형태이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비영리회계, 비영리, 정부,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