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7일 일요일

평화경제와 통일비용

평화경제와 통일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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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질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추진, 남북공존 모색, 새로운 차원의 대외개방 모색 등과 같은 외교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1993년 3월 12일 NPT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이후 "대미외교를 중심으로 한 외교를 기본축으로 하고, 아시아 및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보조축"으로 하는 대외전략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대남정책과 대외개방 문제를 재조정하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1998년 9월 김정일체제의 공식 출범과 함께 북한은 보다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외교정책의 활성화 양상은 1999년 이후 가속화되어 2000년에 들어 대미 고위급회담 개최 합의 및 대일 수교협상 재개, 대중관계 긴밀화 및 대 러 관계 재정립, 아시아 및 유럽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 등과 함께 2000년 6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표출되는 등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치면서 현재 160개국과의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북한과의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남북정상회담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의 회담으로서 남북정상회담은 1980년대 들어 남북한 간의 실무적인 대화가 재개되는 가운데 몇 차례 제의되긴 하였으나 양측의 입장 견지로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
이후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에 이르면서 탈냉전, 동구권의 변화, 한 소 수교 등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 대화가 보다 진전되어, 90년 북한이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남북최고위급회담을 제의하였고 남한도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로써 남북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으나 대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고위급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8차에 걸쳐 진행 되었다.
그 뒤 북한 핵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94년 6월 위기상황으로 돌입한 핵문제 타결을 중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J.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통해 김일성 주석이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시하였고 남한정부가 이 제의를 즉각 수락함으로써 곧바로 양국간 협의를 통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 마련되었으나 7월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럽게 죽음과 뒤따른 김영삼 정부의 조문거부로 남북정상회담은 무기한 연기 되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분단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 6월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열렸고 6월15일 양국 정상은 6.15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셋째,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넷째,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 간 교류의 활성화 등 두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이다. 또,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을 열 것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에 관한 합의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통일비용, 비용, 통일, 평화경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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