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 표현-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사고와 표현-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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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및 문제제기 제 2장 표현의 자유 개념과 기능 제 3장 표현의 자유의 법적 성질과 내용 제 4장 사이버 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 5장 외국의 표현의 자유 1. 미국 2. 독일 제 6장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제 7장 표현의 자유의 문제점과 대안 제 8장 결론 본문 제 1장 서론 및 문제제기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상의 의사결정은 종국적으로는 국민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하지만 적절한 의사결정을 이루려면 그 전제로서 충분한 정보와 거기에 기초를 두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보를 얻고 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필요 불가결한 권리이다. 다시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된다.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이나 신문 같은 파급력이 큰 매체에 게재할 경우 여러 사람들이 이를 접하게 된다. 잘못된 정보나 부적절한 개인의 의견도 이 경우 매체를 통해 기정사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들이 현재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을 달군 검색어 '타진요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가수 타블로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타진요 측의 의견은 인터넷을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고 가수 타블로는 순식간에 집단적 마녀사냥의 표적이 되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는 증권가 찌라시로부터 만들어진 풍문들이다. 증권가 찌라시는 예전부터 모든 루머의 진원지라고 불릴 만큼 여러 유언비어들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유언비어들이 언론사들에 의해 보도되고 대중들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가 김정일 사망설이다. 11월 8일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여의도발 정보는 순식간에 한국 증권가를 마비시키고 주가를 폭락시켰다. 참고문헌 단행본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p. 492 논문 강성식, <독일 기본법상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비판적 고찰>, in: ≪중앙법학 제7집 제2 호≫, 중앙법학회, 2005년, p. 1송경재, <포털 뉴스서비스 규제에 관한 일 고찰>, in: ≪사회과학연구 제 34권 제3호≫, 경 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년, p. 9조수영,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법학석사 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 학원: 법학과, 2006년 판례 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판결서울형사지법 1992.12.28, 선고, 92고단10092, 판결: 항소 키워드 표현, 자유,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