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와 경제 D형 북한의 거시경제 현황에 관해 논하시오

북한의 사회와 경제 D형 북한의 거시경제 현황에 관해 논하시오

[북한의 사회와 경제 D형] 북한의 거시경제 현황에 관해 논하시오..hwp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정책 기조 1) 경제 체제의 특징 2) 경제정책의 기조 (1) 자립적 민족경제발전 노선 (2) 선군경제건설 노선 2. 북한의 경제체제변화 1)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른 조직의 변화 2)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 3)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 3. 북한의 거시경제 현황 1) 경제성장률과 산업생산력 현황 (1) 경제성장률 현황 (2) 산업성장률 현황 2) 에너지 및 식량 생산 현황 (1) 에너지 공급 현황 (2) 식량 수급 현황 3) 무역규모와 재정규모 (1) 무역규모 현황 (2) 재정규모 현황 4. 북한 경제의 과제와 전망 1) 북한 경제의 과제 2) 북한 경제 전망 (1) 현상 유지 (2) 북한식 사회주의 강화 (3) 국가 주도하 시장 전환 (4) 자생적 시장화 5. 북한 경제의 발전방안 Ⅲ. 결론 : 북한 거시경제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 Ⅱ. 본론 1.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정책 기조 북한 경제체제는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중국 등에 비해 가장 전형적인 중앙 집중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난과 재정의 위기로 중앙 집중적 계획경제 시스템의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북한의 경제체제에는 제도와 경제현실 간의 갭gap이 발생하게 되었다. 계획경제 시스템의 작동이 곤란해지면서 비계획경제 부문이 주민경제생활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북한당국은 2000년대 들어와 경제난 현실을 반영한 부분적인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였지만, 다시 기존 중앙 집중적 계획경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경제정책을 모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북한 경제체제는 이원화된 왜곡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경제 체제의 특징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에 토대를 둔 계획경제체제이다. 북한에 따르면,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란"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제도"로서, 북한 내 모든 부의 형태와 생산된 재화들이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다. 협동농장 및 사회협동단체에 의한 협동적 소유도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 부문도 철저하게 중앙 집중적 계획관리 하에 놓이고 배급제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협동적 소유는 사실상 전인민적 소유형태와 다를 바 없다.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북한의 사유 범위는 근로소득과 일용 소비품에 한정됨으로써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계획경제기능이 마비되자 북한은 1998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사회단체와 개인의 소유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해 주었다. 즉 사회협동단체들이 토지, 선박, 농기계, 중소공장 기업소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하고, 개인들에게 텃밭 경작과 같은 개인부업 외에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과 개인 소유물의 상속을 허용해 주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엄격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는 경제난 이후 시장경제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부의 축적현상이 확대되면서 점점 이완되고 있는 현실이다. 주민들이 장사나 각종의 개인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화폐적 자산으로 보유하고 이를 가동 및 운영이 중단된 공장 기업소, 상업기관 등에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생산수단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정주신 외(2010) 현대북한의 이해, 고려출판사 박승규(2011) 최신 북한이해, 학문사 기무라 마쓰히코(2010) 북한의 경제, 혜안 심의섭 외(2007) 남북경협포커스, 연암사 김연철(2007)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김연철, 박순성 편(2004) 북한 경제개혁연구, 후마니타스 김동규(2008) 북한학총론, 교육과학사 주강현(2000) 북한의 우리식 문화, 당대 통계청,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 20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2 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2005 김 문, 북한의 개혁 개방과 남북한 농업협력방안 CEO Focus(제 123호), 2003 이 석, 1994~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통일연구원, 2004 박석삼,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조사국북한경제팀, 2002 남성욱, 북한의 7․1 경제개혁의 비교사회주의적 함의와 향후 전망, 국제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국제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 2004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와 개혁, 통일연구원, 2004 하고 싶은 말 방통대 문화교양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D형 북한의 거시경제 현황에 관해 논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북한경제, 북한의 거시경제 현황, 북한의 경제체제, 북한 거시경제의 전망, 북한의 사회와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