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수출보조금 논쟁-FSC 면세

미국-EU 수출보조금 논쟁-FSC 면세

미국-EU 수출보조금 논쟁-FSC 면세.pptx

목차 1. FSC 면세란? 2. EU의 WTO 제소 근거 3. WTO 제소 4. 경과과정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 FSC (Foreign Sales Corporation) 면세 미국이 수출장려를 위해 수출기업에게 소득세를 감면 해주는 제도 버진군도 및 바베이도스, 괌 등의 조세피탄처(Tax Haven)에 설립된 미국 기업들의 명의뿐인 자회사나 계열사를 통하여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게 수출소득의 15~30%를 감면 FSC면세는 공업, 농업, 광업제품, 소프트웨어라도 양적 제한 없이 수혜가 가능 Microsoft, Ford, Motorola 등 주요 다국적기업이 절세혜택 WTO-다자간상품무역협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 1부 : 일반규정 제 1조 보조금의 정의 1.1 이 협정의 목적상 아래의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 (이 협정에서는 정부 라 한다) 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정부의 관행이 자금의 직접이전 (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대출보증수반) (ii)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 유인) (iii)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한 경우 키워드 수출, 수출보조금, 미국, 보조금, 논쟁,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