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연구.pptx

목차 1.법의 의의 2.법의 내용분석 3.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판례와 기사 5.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의 함의 본문 1. 법의 의의 산발적인 모금활동 감소 공동체의식 함양,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참여 유도 기관들에게 복지 재원 분배의 기회 제공, 서비스 수준 향상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국민 일반 인식 개선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동반자 관계 형성 2. 법의 내용분석 총칙 1~3조. 법이 생긴 목적과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그리고 이 법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2) 설립 및 운영 4~16조. 공동모금회의 설립방법과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다. 3) 재원 17~19조. 공동모금회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 4) 배분 20~27조. 마련된 재원을 배분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5) 지도감독 3.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가 되는 법 조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사용) ② 모금회는 제 1항에 따른 지정취지가 이 법의 목적 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 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한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모금회는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정기탁의 문제 기획사업과 지정기탁사업의 증가로 인해 모금회의 자율성이 저해되면서 계획적인 재원활동에 치명적인 한계를 야기할 수 있으며, 법의 구멍을 통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훈(2012)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p.485-499 "공동모금회 지정기탁제도 엉뚱한데 활용" 에이블뉴스, 2005. 04. 06 "공동모금회 국민 성금으로 술값긁고 스키타고 " 동아일보, 2010. 11. 21 법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9343&efYd=20121022#0000 법무부 www. moj. go. Kr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 숙의원 대표 발의). 2006 키워드 공동, 모금, 복지, 사회, 회법,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