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른바 IMF시대에 정권을 잡은 김대중 정부는 1999년에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는 공무원 인사를 합리화하고 정실인사를 배제하려는 취지였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행정기관의 인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인사보수 등 인사 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안의 심의도 이루어졌다.) IMF외환위기 극복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을 천명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본격화하였다. 탈규제 모형을 통해서 개방과 대표성을 강조하는 인사시스템을 이끌어 갔다.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를 도입하고, 인사개혁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정부규모가 줄어들지는 않고, 증가추세였다. 노무현 행정부 (참여정부) 2003년 ~ 2008년 참여정부에서는 공무원 수가 885,164명에서 951,920명으로 증가하였고, 중앙행정기관과 장차관 자리가 증가하였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2004년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원적으로 관리하던 정부인사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되어 행정자치부의 인사기능을 이관 받았으며 이에 따라 통합 중앙 인사 관장 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소속기관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었다. 참여정부는 인사개혁로드맵,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다면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인사관리에 관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처방을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일반행정가 중심에서 전문 행정가 중심으로 전환시키려고 하였고, 성과관리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명박 행정부 2008년 ~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안부로 통합시켜 독립성을 축소시킨 면이 있다. 실용주의를 매우 우선시 하여서, 효율성 중심의 인사, 비용절감 인사 등의 기업형 인사 시스템을 선호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다면평가제도를 폐지하였던 것도 이처럼 효율성 중심의 인사 시스템 선호로 인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 구성 처음에 특임장관을 두고, 기획예산처, 정통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등을 통폐합하였다.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았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스타, 인사, 정권별, 비교, 정권, 스타일 |
2018년 1월 2일 화요일
정권별 인사 스타일 비교
정권별 인사 스타일 비교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