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전형 계약의 정의: 법률에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의 전형으로서 특히 규정을 둔 계약이다. 유명계약이라고도 하며 민법에서는 도합 14종의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전형계약의 종류 (매매를 제외한 13가지) ● 증여 :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554조) 을 말한다. 또한 증여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인 점에 특색이 있고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나 흠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교환 : 당사자 쌍방이 금전(金錢)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매매 계약과 차이점 : 교환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매매와 같으나, 그 대가가 금전이 아니고 다른 재산권인 점에서 매매와 구별된다. ● 소비대차 :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金錢) 기타의 대체물 이다. (민법 제598조).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전형계약, 계약, 종류 |
2018년 1월 3일 수요일
전형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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