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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수자원 갈등관리와 지방정부간 협력에 관한 미국의 사례 Ⅵ. 결론 Ⅰ. 서론 현재 우리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처음 실시한지 10주년이 지나고 제4기 민선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과거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중앙집권과 관치행정의 허물을 벗고 지방분권과 개혁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급격한 지방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학 분야에서도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그리고 행정의 대상인 지역과 주민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수직적 통제에 따르는 상하 관계이었던 것이 이제는 대등한 상호 관계로의 발전을 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때의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정부는 영어표기로 'local government이다. 더구나, 지방정부란 중앙정부와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지방단위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적 공공기관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지방정부란 의회와 집행부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즉, 제도화된 기구로서의 지방정부는 일정한 공간적 관할구역을 담당하는데, 작게는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에서부터 크게는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강성철 외, 2006) 는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서로의 필요성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하기로 한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정부간 관계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고 실제 지방정부간의 협력과 갈등의 사례를 우리나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한다. Ⅱ. 정부간 관계의 의의 ⅰ. 정부간 관계의 개념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 IGR)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부간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국가의 형태에 따라 그 내용은 무척 다양하게 존재한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의 상호관계를 의미하기도 하며, 프랑스나 한국과 같은 단일국가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관계를 지칭하기도 한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관계, 정부간, 정부, 발표 |
2018년 1월 1일 월요일
정부간 관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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