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의 역할과 기능 행정통제의 역할과 수단, 행정통제기준, 행정책임과 기능관계, 행정책임의 필요성

행정통제의 역할과 기능 행정통제의 역할과 수단, 행정통제기준, 행정책임과 기능관계, 행정책임의 필요성

[행정통제의 역할과 기능] 행정통제의 역할과 수단, 행정통제기준, 행정책임과 기능관계, 행정책임의 필요성.hwp

목차 행정통제의 역할과 기능 I. 행정통제의 역할 II. 행정통제의 수단 1. 통제점 기준에 의한 통제 2. 주체를 기준으로 한 통제 3. 수단 기준에 따른 통제 4. 폐쇄와 개방에 의한 통제 5. 행동과정에 의한 통제 6. 통제수단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 III. 행정통제의 기준 1. 통제점 균형에 따른 기준 2. 의사결정과정과 목적이탈의 허용범위 IV. 행정책임과 기능관계 1. C. J. Friedrich에 의한 분류 2. A. Etzioni에 의한 분류 3. C. J. Friedrich에 의한 분류 V. 외적책임성 VI. 행정책임의 필요성 본문 행정통제의 역할과 기능 1. 행정통제의 역할 행정통제는 행정체제가 어떠한 체제로 구성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소간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국정에 대해 심의하고 예산과 법률의 의결만을 처리하고 국가정책, 사업계획, 예산, 법률의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부에만 의존시킬 수만은 없다.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국가에서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기능은 행정의 대표성을 보강하고 국정운영에 관한 행정에 대해 조정 통제한다. 그리고 위임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행정의 고유활동과 정책 사업계획의 감시, 조정 및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체제목표의 지향적 활동을 하게 한다.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에서 이러한 활동은 좀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그 통제방법을 볼 때 입법권, 예산 동의권, 국정조사권, 국정 질의권, 각료에 대한 임명 동의권, 해임건의, 탄핵권 등을 들 수 있다. 의회에서 행정통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의회와 행정부간의 관계법 또는 국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권한의 근거에 바랄을 둔 입법권의 경우는 법안의 제출건수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오히려 많았다. 그러나 제3공화국 이후 점점 의회에서 제안하는 수가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행정부의 우월성으로 인하여 입법권이 약화되어가는 현상이다.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키워드 통제, 행정통제, 행정책임, 기능, 책임, 기능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