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공통)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국제인권법(공통)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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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2.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내 법률 체계 3.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문제점 Ⅱ.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국제인권법상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2. 국내법상 국가가 제한할 수 � �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폭력과 물리력 사용에 대한 문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 Ⅰ.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에 따르면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참고문헌 - 임재홍, 정경수(2014).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약 제1007호) - 헌법 제6조 제1항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 - 국제엠네스티(2016).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국제엠네스티 하고 싶은 말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국제인권법(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키워드 국제인권법, 집회, 결사의 자유< /a>,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