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위기의 과정 및 전망

유로존 재정위기의 과정 및 전망

유로존 재정위기의 과정 및 전망.hwp

목차 1. 유럽재정위기의 원인 2. 유로존 정치 경제 상황과 유럽재정위기 현황 3. 재정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 4. 미래 예측 및 정세 5. 유럽 재정위기 해법에 관한 기타 논의 본문 1. 유럽재정위기의 원인 유럽의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원인으로 남유럽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현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 중 그리스, 이탈리아, 벨기에와 같은 국가는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유럽 국가들이었지만 스페인이나 아일랜드는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재정이 가장 건전한 국가에 속해 있었다. 또한 재정문제가 원인이라면 유로화지역의 국가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재정상황이 훨씬 약화된 미국이나 영국은 물론 정부부채비율이 200%에 달하고 있는 일본에서 위기가 먼저 발생해야 했을 것이다. 이는 현재 유럽금융위기가 지나친 사회보장과 관련된 방만한 정부재정지출로서만 설명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들 국가들의 경기가 후퇴했고 그에 따라 정부지출은 늘고 조세수입은 감소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비율이 2년 사이 두 배로 증가하게 된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두 번째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재정위기가 발생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금융기관이나 가계부문이 떠안고 있던 민간신용이 급격히 증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민간신용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급격히 축소되었고 이 와중에서 급격히 증가한 민간부문의 부실신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면서 정부부문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왜 위기 전까지 유럽 국가들의 금융기관이나 가계부문의 민간신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 결과 거품경제를 갖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1999년 등장한 단일통화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단일통화인 유로화 도입 전(예컨대 1995년) 이탈리아나 포르투갈,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은 독일에 비해 5%에 달하는 높은 금리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의 경우는 10% 이상의 높은 금리격차가 존재하였다. 키워드 위기, 재정,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