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행정]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의 단점

[현대사회와 행정]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의 단점  

목차

1.지방의원 유급제란?
2.유급제의 형성과정
3.유급제의 역효과
4.유급제의 개선방법
5.국외사례
6.결론

본문

⇒ 국회는 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의 발전수준을 고려해 볼 때, 지방의회에 우수한 인재가 영입되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 살림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결정하였다.
(2006년 1월 1일자로 유급직으로 전환됨)

◆ 목적 : 참신하고 능력있는 지역 인사들을 지방의회로 많이 진출시켜 지방의회를 전문화.활성화함으로써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어떻게 제공되는가?
‘자율과 책임’의 지방자치 원칙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여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3대 축인 지역주민,단체장,지방의회가 참여·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의정비의 인상
- 주민들이 의정비인상에 굉장히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반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정비인상을 대부분의 구에서 감행함

2. 의정비 결정의 객관적 기준 미흡
- 의정비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 객관성이나 통일성이 없이 의원들에 의해 결정된다

3.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
- 의정비중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이 위원회 구성의 절반이 의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므로 월정수당을 의원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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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레포트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