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한 찬반논란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논란  

목차

1. 무상 급식 논란
2. 학교급식 현황
3. 국내 여론
4. 국외 사례
5. 토론자 소개
6. 토론할 문제


본문

2007년,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에 이어 전북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의 농산어촌지역 무상급식 추진

2009년,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을 도의회에서
반대하며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보도
이후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 증가

2010년, 6월에 있던 지방선거에서 진보계열 자치단체장 및
민선교육감 선거공약으로 채택되어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 점화
전체 학교 급식비의 50%를 농무성에서 부담하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10%를 부담, 전체 급식
프로그램 참여자 중 60%를 무상 급식
전체 학생 중 50%학생이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참여하는 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를 비롯한 34%의 학생에게 무상 급식 제공
급식비는 학부모 부담이 원칙. 일본에서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시장이 당선되는 등 무상급식 도입 움직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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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레포트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