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남아공 월드컵 태극전사 병역 특례에 관하여

2010남아공 월드컵 태극전사 병역 특례에 관하여  

목차

Contents

1. 들어가며

2. 병역법 시행령

3. 대두배경

4. 여론형성

5. 참고자료

본문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제3조 1항(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제47조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

4항 -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
5항 -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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