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필요성, 설립,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역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통합,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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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필요성, 설립,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hwp

목차 Ⅰ. 개요 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필요성 Ⅲ.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설립 1. 통신방송규제기구의 통합대상업무 2.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1) 통신방송규제의 일원화 2) 제3의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 Ⅳ.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역할 1. 산업논리와 문화논리의 조화 2.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의 구현 3. 공정경쟁의 원칙 조정자로서의 역할 4. 최소규제화의 원칙 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통합 Ⅵ.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쟁점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3개 기구가 모두 현행 방송위원회의 업무 영역과 우정 업무를 제외한 정보통신부 업무 영역의 통합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차이는 문화관광부가 맡고 있는 업무의 영역이다. 문화관광부의 통합안은 방송ㆍ통신 융합을 대비하는 규제ㆍ정책기구의 개편을 규제기능과 진흥기능이라는 업무를 이원화를 중심으로 기구의 통합과 개편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진흥정책과 행정.규제정책 기능을 분리하려는 입장은 "디지털시대 방송영상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게 될 중요성에 비추어 어느 기관이 방송영상산업 진흥업무를 담당하느냐의 차원이 아닌 어떻게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송종길,최용준, 2001: 138). 반면에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통합안은 이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다만 정책.규제 기구 외부에서 제안한 통합안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상식(2001: 211)은 "문화관광부의 영상, 광고와 관련된 포괄적 정책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광범(2003)도 비슷한 입장이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는 방송관련기능(영상정책의 합의, 방송광고정책)의 폐지 및 이관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조심스러운 견해도 있다. 김창규(2003b: 6)는 문화관광부의 방송광고 및 영상정책.영상산업관련 기능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상호 업무협조나 기능분담의 문제로 유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문화관광부와 유사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방송진흥원(송종길,최용준, 2001)의 통합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외부에 "민간심의기구를 설립하여 비대한 행정규제기구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조직의 규모, 비용, 업무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더욱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 김광범(2003),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방안, PD연합회보 창간 15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 김창규(2003), 방송통신위원회 위상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검토, 방송위원회 워크숍 ◇ 계경문(2009),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고동희(2008),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 의의 및 규제업무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 손금주(2010),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보호절차 개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조성은(2008),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정체성 진단,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김광범(2003),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방안, PD연합회보 창간 15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 김창규(2003), 방송통신위원회 위상 및 기능에 대한 법적 검토, 방송위원회 워크숍 ◇ 계경문(2009),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고동희(2008),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 의의 및 규제업무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 손금주(2010),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보호절차 개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조성은(2008),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정체성 진단,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키워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