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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법률구조제도와 법률구조법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규정 개정(법 제 4조) 2. 지방자치단체 소유건물의 무상 임대 사용확대(제 28조) Ⅲ. 법률구조제도와 법률구조사업 1. 법률구조 1) 구조대상자 2) 구조대상조건 2. 법률상담 3. 다양한 법률서비스의 제공 Ⅳ. 법률구조제도와 법률구조단체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 서울YMCA 시민중계실 3. 대한법률구조공단 Ⅴ. 법률구조제도와 제도활성화방안 1. 현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 1) 법률구조 범위의 축소 2) 법률구조인력의 부족 3) 법률구조공단기금의 조성실적 부진 2. 활성화방안 1) 법률구조공단의 독립 2) 법률구조범위의 확대 3) 법률구조기금 조성대책 강구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법률구조는 고대로마시대부터 하나의 관습이나 제도로서 존재하여 왔으며 중세 근세를 거치면서 발달하여 왔다고 한다. 중세의 법률구조는 당시의 지배사상이었던 기독교신앙을 반영하여 교회가 중심이 된 자선적 법률구조였으며, 근대 프랑스혁명이후에는 사회계약설에 입각한 국가관의 영향을 받아 법률구조가 시민의 자연적 권리의 하나로 파악하게 되었다. 한편 서구의 여러국가들이 복지국가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법률구조는 사회복지권의 하나로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법률구조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그 시행방법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정치사조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세까지의 충동적 자선적 법률구조가 확고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보다 조직적 계획적인 법률구조로 전환할 계기가 마련된 것은 19세기 후반의 근대적 개혁이후부터이다. 프랑스는 빈자의 무료변호사 임명과 소송비용면제를 입법화하였고, 독일은 민사소송법에 그러한 내용을 삽입하였다. 영국은 두 번에 걸쳐 빈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확충하였으며, 미국은 1892년 연방법원판사가 빈자를 대리할 변호사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 사조는 국가의 개입을 기피하거나 제한하였으므로 빈자에 대한 법률구조는 여전히 개인변호사나 자선단체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주의 사조의 확산과 자유방임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면서 실질적 평등을 위한 국가행위의 적극적 개입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국가관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미국의 public defender offices, 유럽의 public advice bureaux와 같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법률구조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2차대전 이후에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에로의 이념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각국 헌법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당사자의 충분한 변론을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김병고 :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고찰, 입법조사월보 189호, 1990 김대환 :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08 대한법률구조공단 : 편 법률구조제도의 발전방향, 1992 이동희 :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2009 우제호 : 한국의 법률구조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서울가정법원, 2005 양성연 :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배재대학교, 2008 키워드 법률구조제도, 법률, 구조제도, 법, 법률구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