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과 종합물류인증제도

물류정책기본법과 종합물류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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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물류정책기본법> 1. 물류의 정의 2. 물류정책기본법의 정의 3. 물류정책기본법의 시행목적 4. 물류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1) 물류정책의 종합 조정 2) 물류 산업의 경쟁력강화 3) 물류체계의 효율화 4)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5. 물류정책기본법의 시행의미 <2장 종합물류인증제도> 1. 종합물류인증제 정의 2. 추진과정 3. 종합물류인증제 변화추세 4. 종합물류인증제 개편방안 본문 <1장 물류정책기본법> 1. 물류의 정의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의미함. 2. 물류정책기본법의 정의 -2007년 8월 3일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개정되어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 계획의 수립 ,시 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 *(출처) 물류정책기본법 - 두산백과 3. 물류정책기본법의 시행목적 -물류정책에 따른 물류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알고, 신속 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활동을 촉진하며, 정부의 물류 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물류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둠, 상기의 목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및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물류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출처) 물류정책기본법 - 두산백과 4. 물류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1) 물류정책의 종합 조정 -글로벌 물류경쟁이 심화되어가는 시대에 국가 물류정책이 한 방향으로 응집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던 기존의 물류정책기능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건설교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해수부, 건교부, 재경부, 산자부 등 물류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물류정책, 물류시설, 국제물류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심의기능도 강화하는 등 통합화와 세분화를 거쳐 그 효율성을 강화 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대응한 국가물류정책의 실천성을 높이도록 현행 20년 단위로 수립되던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는데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을 국가물류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류산업 육성, 인력양성, 시설개발 등을 망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종합계획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출처)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월간해양한국,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물류정책기본법(제2장) 2) 물류 산업의 경쟁력강화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고,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먼저 최근 국제적으로 확대된 물류(物流, Logistics)의 개념을 수용하여 물류의 범위를 운송 보관 하역 등과 함께 가공 조립 분류 포장 등 부가가치 물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그 활동 범위를 넓히도록 하였다. 그와 더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제도를 정비하였기에 알아 볼 필요성이 있다. 키워드 물류, 정책, 기본법, 종합, 물류정책기본법,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