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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방송개혁과 방송위원회 1. 방송규제권과 정책권을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인 방송위원회로 완전히 이양하는 것은 역사적 명령이다 2. 방송위원회는 곧 방송산업, 편성과 제작, 인사, 외국 자본 및 콘텐츠, 기술과의 관계 등 매우 중요한 문제를 직접 다루어야 하는 기구인 만큼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 사회 대표성을 기준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또 운영해야 한다 3. 되도록 정부, 정당, 정치인으로부터 방송, 방송규제 기구를 분리하는 것이 방송법 재개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4. 방송시장이 외국 자본에 거의 전면적으로 개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나 정당이 나서 방송규제 기구를 통제하거나 정부가 직접 방송 정책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이 따른다 Ⅱ. 방송개혁과 방송소유구조 Ⅲ. 방송개혁과 방송제도 Ⅳ.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1. 소유규제의 개선 2. 소유 경영 제작 및 편성간의 제도적 분리 3. 엄격한 허가 재허가 제도의 시행 4. 사회환원 시스템의 강화 Ⅴ.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1. 공익 이념의 재정립 2. 독립성 확보 3. 재원구조 개선 4. 회계제도의 개선 Ⅵ. 방송개혁과 중국방송 참고문헌 본문 Ⅰ. 방송개혁과 방송위원회 1. 방송규제권과 정책권을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인 방송위원회로 완전히 이양하는 것은 역사적 명령이다 만약 정부로 복귀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비록 그런 시도가 성공한다 해도 시대에 뒤떨어진 정부의 방송통제는 디지털 다채널 체제의 안착에 타격을 주고, 시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개정은 탈 정치화되어 오로지 방송 발전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파당적이고 사적 동기에서 방송법을 바꾸는 것은 개악에 불과하여 방송과 방송위원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관련된 사람들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정당의 움직임을 볼 때 공익이나 대국적 차원에서 방송위원회를 개혁하려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대선을 앞두고 방송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으로 방송법을 개정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또 정부여당은 방송법 문제를 뻔히 알면서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개정을 반대하는 듯하다. ≪ 중 략 ≫ Ⅱ. 방송개혁과 방송소유구조 이원적 방송체제는 국가공공영역의 보편주의 서비스, 시장영역의 다수주의 서비스, 시민사회영역의 소수 및 지역서비스가 공존하는 다원적 방송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위성방송과 케이블TV를 포함한 모든 방송서비스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골고루 다원적인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방송구조개편은 방송사의 기득권적 저항과 개혁프로그램의 불철저성 등에 의해 시늉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방송사 구조개편의 핵심을 이루는 지상파의 구조개편은 사업자들의 발발로 소유구조나 재원과 같은 핵심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대체로 채널특성화 및 차별화에 그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공적 방송구조개편은 편성차별화 뿐만 아니라 소유구조 및 재원구조의 공익성 강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참고문헌 - 김용규 외 1명, 방송 광고시장의 민영화와 규제개혁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08 - 방정배, 한국언론개혁론, 나남출판사, 1993 - 박용규, 2공화국 시기 방송제도 개혁과 방송법 제정 시도, KBS 한국방송, 2005 - 정용준, 방송소유구조의 다원화와 편성의 다양성 : 공공적 개혁방안의 모색, 한국방송학회, 2002 - 황근, 방송개혁 : 언론개혁의 무풍지대, 한국콘텐츠진흥원, 2001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송개혁위원회의 방송개혁안 주요 내용, ITFIND, 1999 키워드 방송개혁, 방송위원회, 방송소유구조, 방송제도, 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