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환경법 개념환경법 문제점환경오염환경규제수단환경영향평가제도환경법의 개념, 환경법의 문제점, 환경법과 환경오염, 환경법과 환경규제수단, 환경법과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과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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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환경법의 개념 Ⅲ. 환경법의 문제점 Ⅳ. 환경법과 환경오염 1. 현황 2. 민사법상 손해배상 청구 이론 1) 고의 과실과 입증책임 2)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3. 환경오염에 대한 입법적 검토 Ⅴ. 환경법과 환경규제수단 1. 환경계획 2. 환경기준 3. 환경영향평가 Ⅵ. 환경법과 환경영향평가제도 Ⅶ. 환경법과 관련법률 1. 환경정책기본법 2.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법률 1) 자연환경보전법 2) 환경영향평가법 3)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4) 자연공원법 5) 토양환경보전법 6) 습지보전법 7)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3. 대기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1) 대기환경보전법 2) 소음 진동규제법 3)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4. 수질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1) 수질환경보전법 2)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3) 하수도법 4)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5.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1) 폐기물관리법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6. 기타 배출규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진해 온 한국은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환경문제도 다양화, 심각화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극적, 미온적인 것으로 비판받았던 공해방지법을 보다 능동적인 환경대책법으로 정비, 확충하여 1977년 말 환경보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1978년 7월 1일 시행). 1년 정도 시행경험을 통하여 미비점을 1979년말에 보완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권을 집중강화 하였다. 1980년 1월 15일 환경행정을 전담할 중앙행정부서로서 환경청을 발족시키고, 제5공화국 헌법 제33조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환경권을 천명하였으며, 제6공화국 헌법 제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동조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行使)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천명하였다. ≪ 중 략 ≫ Ⅱ. 환경법의 개념 환경법은 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환경권을 구체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법의 개념은 그것이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광의의 환경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 즉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규율하는 법률들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률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법률일지라도 내용상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률이 포함된다. 협의의 환경법은 정부조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법률, 즉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문현(2011), 우리나라 환경법의 문제점과 과제,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고문현(2008), 한국 환경법의 발전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상돈 이창환(1999), 환경법, 이진출판사 ◇ 이승우(2010), 환경법의 의미와 한계, 대한민사법학회 ◇ 이은기(2011), 기업경영과 환경법, 한국환경법학회 ◇ 조홍식(2010), 환경법의 해석과 자유민주주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키워드 환경법, 환경오염, 환경규제수단,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 환경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