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연구와 비교법적 연구, 헌법적 연구, 법적 연구와 국내법적 연구,.hwp |
목차 Ⅰ. 법적 연구와 비교법적 연구 1. 미국법의 펀드그룹 개념 1) 주식전환에 대한 규제 2) 펀드간 합병 등에 대한 규제 2. 미국법의 시리즈펀드 개념 1) 시리즈펀드의 단일성 2) 시리즈포트폴리오의 독립성 3) 시리즈펀드의 단일성과 시리즈포트폴리오의 독립성 4) 시리즈주식의 전환 5) 수종의 시리즈주식 6) 시리즈주주총회 3. 종류형펀드 Ⅱ. 법적 연구와 헌법적 연구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 법 앞의 평등 3. 근로관계의 권리 4. 사생활의 자유 5. 성희롱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특히 여성의 여러가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한 행위 Ⅲ. 법적 연구와 국내법적 연구 Ⅳ. 법적 연구와 실정법적 연구 Ⅴ. 법적 연구와 자연법적 연구 Ⅵ. 법적 연구와 형사법적 연구 1. 의의 2. 생체로부터의 장기적출의 구성요건해당성 1) 상해죄의 성립 여부 2) 중상해죄의 성립 여부 Ⅶ. 법적 연구와 변증법적 연구 1. 변증법적 기본구조 Top 2. 변증법적 전개과정 1) 가치론의 정립 2) 요구론의 반정립 Ⅷ. 법적 연구과 교수법적 연구 1. 효율적 학습의 이론적 배경 2. 영 독 문형론에 대한 교수법적 입장 참고문헌 본문 Ⅰ. 법적 연구와 비교법적 연구 1. 미국법의 펀드그룹 개념 영국법에서의 엄브렐라펀드 개념과 유사한 미국법상 개념은 펀드그룹(group of funds, fund family) 개념이다. 하지만 펀드그룹 개념에서는 전체 펀드의 단일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펀드그룹 개념은 영국법의 엄브렐라펀드와 그 근본적 성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미국법상 펀드그룹 개념(a mutual fund group)은 펀드그룹 내에서는 "환매와 매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환"을 통해 펀드간 이동이 허용된다는 제한된 측면에서 인정되는 개념이다. 즉 펀드그룹에 속한 펀드가 아닌 경우 기존펀드의 탈퇴와 새 펀드의 가입을 위해서 기존펀드의 주식을 먼저 환매하고 난 후에 새로운 펀드의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펀드그룹에 속한 펀드에 대해서는 전환청구를 통한 간편한 전환이 허용된다는 측면에서 인정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펀드그룹에서는 엄브렐라펀드와 달리 펀드그룹 전체에 대한 특수한 규제는 행해지지 않고, 펀드간 주식전환의 공정성에 대한 규제가 주된 규제를 이룬다. 하지만, 개별펀드에 대해 행해지는 펀드 일반에 대한 규제는 펀드그룹에 속한 모든 펀드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엄브렐라펀드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오히려 펀드그룹에 속한 펀드에 대한 규제가 더 강하게 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태일, 존엄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 조선대학교, 2010 2. 노문진, 장기이식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2000 3. 박용태, 토마스 아퀴나스와 송대 성리학의 자연법적 토대 연구,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8 4. 이중기, 투자신탁펀드의 지배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2001 5. 이광모, 행정상 개념적 패러독스의 변증법적 접근 연구, 서울행정학회, 2003 6. 황성돈, 지역정보화 개념에 관한 비교 실정법적 의미 구조 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1 키워드 법, 비교법, 헌법, 국내법, 자연법 |
2017년 3월 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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