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형사법과 경제범죄형사법과 기업범죄형사법과 환경범죄형사법과 성범죄경제범죄기업범죄환경범죄성범죄형사법과 경제범죄, 형사법과 기업범죄, 형사법과 환경범죄, 형사법과 성범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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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과 경제범죄, 형사법과 기업범죄, 형사법과 환경범죄, 형사법과 성범죄 분석.hwp

목차 Ⅰ. 개요 Ⅱ. 형사법과 경제범죄 Ⅲ. 형사법과 기업범죄 Ⅳ. 형사법과 환경범죄 1. 환경범죄 형사사법 해석작업과 판례에 대한 지도의 계속적 강화 2. 환경범죄 형사사법 관계자의 업무훈련을 계속 강화하고 재판의 수준을 제고 3. 행정집행기관과의 협력조화를 강화하여 환경범죄의 예방, 소탕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 4. 환경범죄 형사사법의 국제적인 교류와 합작을 계속 강화 5. 자각적 환경보호 법률법규 준수의 법제선전 계속 강화 Ⅴ. 형사법과 성범죄 1.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 2.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 3. 성적 착취행위를 위해 인신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4. 성적 착취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5.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6.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 7.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 등에 대한 규제규정 8. 성을 매수하는 자에 대한 통제 9. 선량한 성풍속(성도덕) 관련규정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상징적 형법'은 입법자가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형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규범적 경험적 관점에서 사회에 주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입법자가 사회에 호소력 있는 정치적 성과를 의식하여 기존에 처벌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형법을 수단으로 대처하려 할 때 자주 언급되고 있다. '상징적인 형법'이란 표현으로 현대형사입법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하세머(W.Hassemer)에 의하면, "상징적이라 함은 규범의 잠재적인 기능이 드러난 기능을 능가하는 형사규범이다"라고 한다. 만일 입법자가 기망을 수반하는 상징적인 형법으로서 현대사회의 불안감을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법치국가적 형사정책이 아니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상징적인 형법'의 의미를 형사입법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입법자가 형사적 제재가 필요한 행위를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와 관련이 되어 있다. ≪ 중 략 ≫ Ⅱ. 형사법과 경제범죄 중국의 경제범죄에 대한 개념은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경제를 엄중하게 파괴하는 죄범을 엄하게 징벌하는 것에 관한 결정(關于嚴懲嚴重破壞經濟的罪犯的決定)"이 통과되고서부터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었는데 ①'경제영역설'은 경제범죄는 경제영역 혹은 경제방면에서의 범죄라는 것이고 ②'경제법규설'에 의하면 경제범죄는 곧 형사법규 또는 경제법규를 위반하여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파괴하고 중국의 경제제도 및 공공재산관계를 위해하는 범죄라고 본다. 참고문헌 김운곤 / 환경범죄에서 형사책임의 주체, 한국법학회, 2011 김성규 / 흉악범죄와 형사입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이덕인 / 형사법의 재정비를 위한 기본적 성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오경식 / 한국의 경제범죄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9 정용기 / 기업범죄와 형사책임론,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최상욱 / 형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성폭력범죄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키워드 형사법, 경제범죄, 기업범죄, 환경범죄,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