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

인터넷 실명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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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우리나라는 21세기 현재 전 세계 최고의 인터넷과 정보 통신의 강대국 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 통신의 발달에 따라 많은 사이트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사이트마다 글을 쓰기위해선 본인의 간단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공감대) IT강국? 인터넷 속도만 빠르면 뭐합니까? 정작 인터넷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끼리끼리 모여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이트에 글을 쓸 때 익명성을 기준으로 하여 글을 쓰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여 악플을 달게 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 인터넷 실명제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 과연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를 했는데도, 왜 악플은 그대로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이 된다면 본인의 이름을 걸고, 자료나 글을 쓰기 때문에 신빙성은 높아지게 된다.(불안정한 조건)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하면 개인정보 유출, 자유로운 소통 방해,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 시킨다.(손실) 인터넷 실명제를 하는 것보다 다른 대안을 찾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에 대한 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해결방안) 이미 학계에서는 논문을 통해서 '인터넷 실명제'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꾸준히 발표했었다. 최근에 실제로 일어난 싸이월드/ 네이트온 해킹 사건(3500만명 유출) 옥션 해킹 사건(1081만명 유출)만 해도 수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근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성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그로인해 해킹과 신 범죄의 가능성, 인터넷 황견에 안 좋은 영향, 인력낭비 가능성(유출 피해 범죄 해결팀으로 인력이 집중됨), 금전 피해 가능성 등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앞서 말한 해킹사건으로 이제 정부도 그렇고 실명제의 폐지 쪽으로 가고 있다.(이유) 이렇게 줄줄 샌 개인정보는 국경 없는 인터넷 공간을 떠돌고 있다. 오죽하면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국제 공공제'가 되었다'라는 말이 비아냥 거리듯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실명제를 중지해야 한다.(하위주장1) 인터넷 실명제를 함으로써 글을 쓰는데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다.(근거) 표현의 자유는 책임을 동반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렇게 헌법에까지 보장되어 있는 국민들의 소중한 권리가 실명제의 핵심인 주민등록 번호 및 실명확인절차로 인하여 침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이 사생활을 침해하게 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비판의 자유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비로소 완전해진다. 이름 없는 시민의 과감한 비판과 용감한 고발은 언제나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 왔고, 이런 소중한 익명표현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이기도 한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법률을 보면 인터넷에 간해서 자유라는 것이 있다.(이유) 이 사례를 보아 인터넷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 꺼려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하위주장2) 그리고 "인터넷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아랍의 반정부 시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민감한 정치적 주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기업의 불법적인 기밀을 폭로하려는 내부 고발자에게 필수적" 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근거3)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신 이전부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충분힌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Mclntyre v. ohio Elections commission 사건에 대한 연방 법원의 위헌 판결, 유럽 의회의 인터넷 실명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신문사 뉴욕 타임즈는 인터넷 실명제는 '멍청한 아이디어 익명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반대' 내부고발에 필수적이다' 고 하였다. 또한 덧 붙여 " 미국인 인터넷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이유) 이렇듯 인터넷 실명제는 많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고 이밖에 다른 많은 나라들은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하위주장3)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이로 인하여 사이버상의 폭력이 현실로 이어질 수 가 있다.(근거4)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상의 이름과 현실상의 이름을 동일 시 하여 온라인상에서도 현실의 신분을 드러낸다. 인터넷 공간이 자유롭게 생각한 것에 대해 쓰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간이고, 인터넷 실명제를 할 경우 메일 보내기, 쪽지 보내기,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욕설 등을 할 수 있으며, 댓글을 많이 달지 않아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것이다.(이유) 몇몇 사이트에서 인터넷 실명제 실시 이후 악플은 1.7%밖에 안 줄어들었고 전체 댓글 수가 무려 68%나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의 차단 효과보다 커뮤니케이션 위축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또한 굳이 실명제를 안 해도 악플러가 쓴 글을 IP추적 하면 다 알 수 있고, IP추적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을 사생활 침해까지 하면서 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욕설과 비판을 할 사람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 되어도 계속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글을 쓰거나 의견을 쓰기가 좀 꺼려한다. 이로 인해 인터넷 실명제의 사이버폭력을 줄이려면 실명제를 하지 않고 IP추적이나 댓글에 대한 법규를 강화해야한다.(하위주장4) 이상에서와 같이, 인터넷 실명제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할까라는 것도 문제이다.(본론의 주요주장의 핵심 재진술) 실명제의 범위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서 더 강화해 글을 올릴 때 실명이 표기되는 것으로 한다면, 악성글에 인한 어떤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는 도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풀어야 할 문제) 본인 확인제에서 더 나아간 단어 그대로의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수의 이들이 실명제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또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함에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어 그대로의 실명제 도입의 가능성이 낮다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본인 확인제 만이라도 유지 되어야 합니다. (해법제시) 숙아유쟁' `싹은 키워졌지만 쟁점은 남겨져 있다라는 의미이다. IT강국이 되어도, 개인의 정보유출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익명성을 한다는 것은 개인 정보 유출을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막을 수 있고, 개인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최종결론)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실명제, 반대,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