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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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란? 2. 학생인권 조례의 배경 3. 학생인권 조례 제정과정 4.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의 현 상황 5.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의 의의 6.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의 문제점 7.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선방안 본문 1.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란? (1) 조례의 의의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서 자치법규이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자치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을 포함한다)이나 기타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키워드 계, 인권, 조례, 사례연구, 학생인권,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