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구빈법(빈민법)의 제정배경

엘리자베스 구빈법(빈민법)의 제정배경

엘리자베스 구빈법(빈민법)의 제정배경.hwp

본문 엘리자베스 구빈법(빈민법)의 제정배경 영국에서 빈곤문제를 다루는 행정적 시도의 기원은 1349년에 제정된 노동자법(Statute of Laborers)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의 주된 내용은 상업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며 자신의 재산이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영주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언제나 그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법령은 당시 흑사병 과 흥작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인구감소와 경작지를 목유� ��로 전환하는 엔클로저(enclosure)운동으로 인한 유랑민의 증가로 인한 봉건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흑사병과 흥작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노동력의 부족으로 이어졌으며, 영주와 농민, 수공업자, 노동자 간의 관계 또한 변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재해는 살아남은 노동자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의 노동이 더 가치를 지니게 되었으며 노동자들은 노동의 대가로 전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력을 구하기 힘들어진 지주계급은 왕과 의회에 노동력의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정된 1349년 노동자법에 따라 생계수단이 없는 신체 건강한 노동자는 그들을 고용하려는 장원이 있으면 고용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1349년 노동자법은 자연재해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가운데 급격한 봉건사회의 붕괴가 초래하는 사회적 무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공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Fraser, 1984). 즉, 1349년 노동자법분 비록 복지정책에 대한 의회 개입의 시작으로 볼 수 있지만 자본가 계급(당시에는 지주계급)이 농업 노동자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 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하고 싶은 말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과제물입니다. 키워드 노동자, 노동력, 노동자법, 자연재해, 인구감소, 지주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