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용산화상경마장 이전 갈등사례 분석

용산화상경마장 이전 갈등사례 분석
용산화상경마장 이전 갈등사례 분석.hwp


본문
(1) 객관성이 부족한 국무조정실 갈등 관리
용산화상경마장 이전 갈등사례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정부의 효율적인 공공갈등 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관리 기능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매년 부처별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 및 평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성과분야를 보면, 부처별로 갈등해결 실적으로 제시한 갈등과제들 중에서 갈등이 종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용산화상 경마장 사례도 있어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략)
(2) 대통령 직속 기구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소극적 역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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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갈등사례, 정책사례, 정책분석, 사행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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