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한편 법에서도 법의 성격에 따라 아동의 개념을 규정한다. 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개념은 법의 성격에 따라 그 연령이 다소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용어에서도 아동, 소년, 연소자, 청소년이 혼재되어 유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개념을 18세 미만의 자 로 규정하는가 하면,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20세 미만인 자 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를 18세 미만인 자 로 규정한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명시하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로 규정하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자 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이란 용어와 개념은 통일되게 정의되지 않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따라서 아동의 개념을 출생에서 만 18세까지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인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의 인간 이라고 정의한다. 하고 싶은 말 핵심 개념을 간략하게 요점/정리한 과제물입니다. 키워드 개념, 청소년, 규정, 성격, 우선, 연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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